황당규제 공모전 온라인투표 시작합니다!!참여방법 확인하세요!!

국무조정실에서는 실생활에서 국민이 느낀 황당한 규제를 혁파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황당 규제 공모전을 실시했고 총 932건 접수됐으며 그 결과 우수제안과제를 10건 선정했습니다.
우수제안과제는 2023년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순위가 결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황당규제 10건에 대한 정보와 온라인 투표 방법 알려드릴 테니 국민이 제안한 황당 규제 10건 투표 참여해 주십시오!!!
 
 

 
 
 
 

 

 

 
 
 
 
 

 

1. 국민제안 '황당규제' 공모전이란?

① 국무조정실에서 개최한 '황당규제' 공모전
 
②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
 
③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 애로 해소가 목적
 
④ 공모전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
 
 
 
 

 

 
 
 
 

 

2. 국민제안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

① 제안 접수
▶ 2023년 3월 21일(화) ~ 4월 20일(목)
 
② 총 932건의 황당규제 접수됐고 1차 검토, 전문가 심사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0개 우수제안과제 선정
 
③ 시상 내역
▶ 우수제안 과제 10개에 선정되면 6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결정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7명)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50만원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

 
 
 

 

 

 
 
 
 

 

3. 온라인투표 바로가기

 

 

4. '황당규제' 혁파 BEST10

①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때, 봉투구매를 허용하고 아동 편의 제고
▶ 봉투 1장 구매 가능
 
② 청소년증 사진규격, 타 신분증규격과 통일하여 불필요한 시간·비용 부담 경감
▶ 3.5 cmX4.5 cm 통일
 
③ 법령 간 달랐던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이제는 하나로
▶ 동물보호법으로 통일
 
④ 인터넷 포털상 잦은 비밀번호 변경 부담 완화
▶ 비밀번호 변경 주기 개선
 
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함으로써 자진반납 제도 활성화
▶ 대리반납 시 경찰서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⑥ 장애인 등록 없이도, 아이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
▶ 장애인 등록 없이도 의사진단서 등으로도 제공 
 
⑦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웠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측정 가능하도록 개선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검사방식 현실화
 
⑧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
▶ 온라인 신청 허용
 
⑨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허용하여 부동산 계약 편의성 제고
▶ 외국인도 발급 허용
 
⑩ 기존주택 처분 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허용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 기존주택 처분 전에도 선금·중도금 지원